닌텐도가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 관세 환급을 둘러싼 게임 업계의 반격

 

 

 

 

닌텐도가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게임 회사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송을 거는 일은 흔치 않다. 2026년 3월 7일,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구는 단순하다. "위법으로 판명된 관세, 돌려달라." 비유하면 과속 카메라가 불법 설치된 걸로 판명났는데 그동안 낸 벌금을 돌려받겠다는 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미국의 수입 관세와 무역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관세 환급, 반덤핑 관세, 수입 규제 관련 소송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부터 IEEPA(국제긴급경제권력법)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중국산에는 최대 145%, 베트남산에는 46%, 일본산에는 24%의 관세가 붙었다.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거둔 관세가 2,0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비유하면 집주인이 "비상 상황이니까 월세 올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 비상 상황 선언 자체가 불법이에요"라고 판단한 셈이다.

 

**IEEPA(국제긴급경제권력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원래는 자산 동결이나 경제 제재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관세가 게임 업계에 미친 영향

 

 

닌텐도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게임 콘솔, 주변기기, 하드웨어 부품 대부분이 중국·베트남·일본에서 제조된다. 관세가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기업이 마진을 깎아야 한다.

 

닌텐도의 경우 타격이 직접적이었다. Switch 2 출시를 앞둔 시점에 관세 폭탄을 맞은 거다.

 

 

시기	닌텐도의 대응
2025년 4월	관세 영향 평가를 위해 Switch 2 사전주문 미국/캐나다에서 연기
4월 24일	사전주문 개시 결정
가격 정책	콘솔·런칭 게임은 가격 유지, 액세서리는 인상
6월 5일	Switch 2 전 세계 출시
2026년 3월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콘솔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건 소비자 반발을 우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거다. 대신 액세서리에서 인상분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유하면 햄버거 가격은 유지하면서 감자튀김을 올리는 패스트푸드 전략이다.

 

 

닌텐도만의 싸움이 아니다

 

 

레노버도 같은 시기에 관세 환급을 요청했다. 기술·전자기기 기업들이 연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게임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라 수입 하드웨어 산업 전반의 공통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5개 주는 새로운 관세 근거인 1974년 통상법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3월 5일에는 리차드 이튼 판사가 "IEEPA 관세 대상 기록을 가진 모든 수입업자가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문이 더 넓어졌다.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IEEPA가 위법 판정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꺼내든 법적 근거다.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IEEPA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게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시행 중인 새 10% 글로벌 관세는 150일 유효이며, 의회 승인 시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부는 최대 15%까지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세 변화	내용
2025년 4월	글로벌 10% 기본 관세 시작
대법원 판결 후	IEEPA 근거 관세 위법 → 환급 가능
현재	1974년 통상법 근거 10% 관세 유지 (150일 한시)
향후	15%까지 인상 가능성, 의회 승인 필요

 

 

관세가 유지되면 게임 콘솔뿐 아니라 그래픽카드, 모니터, 게이밍 마우스 같은 주변기기 가격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미 액세서리 가격을 올린 닌텐도의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

 

 

마무리

 

 

닌텐도의 소송은 게임 회사가 법정에 선 드문 사례이자, 미국 통상 정책이 게임 산업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관세 근거마저 법적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게임 하드웨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다.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콘솔과 주변기기 가격이 안정될지, 더 오를지가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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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animenewsnetwork.com/news/2026-03-09/nintendo-sues-u.s-government-over-tariffs-vacated-by-supreme-court/.235034 - https://www.pcgamer.com/hardware/nintendo-and-lenovo-seeking-refunds-for-tariffs-after-trumps-use-of-an-economic-powers-act-was-found-unlawful/